｜도쿄 박홍기특파원｜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총재의 ‘중의원 결투’는 이미 시작됐다. 다음달 26일이나 11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를 겨냥한 맞대결이다. 중의원 선거의 결과는 일본의 정치 지형을 바꿀 만큼 파괴력이 엄청나다. 자민당에는 지배체제 유지, 민주당에는 정권교체의 실현이다.



지금까지 내세운 아소와 오자와의 정책은 뚜렷이 구별된다. 경제 및 재정, 사회보장, 외교·안보 등의 접근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경제 정책에서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과 지방에 초점을 맞춘 점이 비슷하다.

아소의 모토는 ‘일본경제 전치(全治) 3년’이다. 경기후퇴의 국면에 접어든 일본 경제를 ‘전치 3년’으로 진단했다. 역으로 3년 안에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아소는 줄곧 “경기의 불안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대책·재정재건·경제구조개혁의 3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아소는 경기 부흥을 위해 설비투자·증권투자 등을 우대하는 정책적 감세 제도를 내세웠다. 특히 국민 생활에 민감한 소비세와 관련, 장기적으로 10%대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3년 동안은 현행 5%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자와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때처럼 ‘국민생활이 제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자민당의 실패한 정책으로 피폐한 지방 경제, 심각한 격차 문제 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대해 시장만능, 약육강식의 개혁이라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고이즈미 개혁의 장·단점을 검증, 치유하겠다고 신중론을 편 아소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소비세의 경우, 올리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조세제특별조치와 소득세의 각종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치고 나갔다.

오자와는 사회복지와 관련, 매월 어린이 수당 2만 6000엔 지급과 함께 휘발유세의 잠정세율 폐지 등을 들고 나왔다.

외교·안보 분야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아소는 미·일 동맹의 중시와 해상자위대의 지속적인 인도양 급유 활동을 강조한 반면 오자와는 대등한 미·일 관계의 구축과 함께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활동을 반대하고 있다.

또 오자와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헌을, 아소는 국제연합 지상주의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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