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000억弗 투입…급한 불 껐다

美, 7000억弗 투입…급한 불 껐다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9-22 00:00
수정 2008-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이두걸기자|미국 월가 발(發)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세계 증시가 급상승하는 등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

이미지 확대
당초 예상보다 2000억弗 증액

그러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정리가 불가피해 금융회사의 연쇄 도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에 2년간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 모기지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전달했다. 당초 예상보다 2000억달러가 더 늘어난 것이다. 법안이 다음주 초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미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을 역경매 방식으로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역경매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파는 방법이다. 다음주 중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무장관은 인수자산 운용 인력 채용, 부실자산 인수계약 관여 등은 물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폭넓은 권한을 확보한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연체 모기지비율 2.1%P 상승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의 비율은 8월 말 현재 6.6%로 작년 동기 4.51%에 비해 상승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특히 서브프라임 대출 부문에서는 연체율이 24.48%에 이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전 세계 금융회사의 손실을 1조달러까지 추정하는데 현재까지 금융회사들이 상각한 부실액은 5000억달러로 추가적인 부실 정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흥시장의 해외자산을 정리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894억달러로 추산되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이번 공적자금 투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를 사고 있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금융시스템과 바닥으로 떨어진 실물경제,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재정을 안고 가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douzirl@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2008-09-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