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7.2%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다.2004년 4월 로스쿨이 도입될 때 예상 합격률 70∼80%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다. 결국 ‘사시 낭인’이 양산되는 셈이다.
때문에 2010년부터 해마다 3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성은 11일 올해 신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수료자 6261명이 응시,33%인 2065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신사법시험 첫해인 2006년의 합격률 48%, 2007년 4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일본은 현재 로스쿨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로 2010년까지 신·구 사법시험을 함께 시행한다.
특히 법학을 전공한 ‘2년 과정’출신의 합격률은 44.34%인 반면 비법학 출신의 ‘3년 과정’은 22.52%에 불과했다. 다양한 전공이나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키우려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로스쿨은 도쿄대로 200명(합격률 55%)이다.
이어 주오대 196명(〃 56%), 게이오대 165명(〃 57%), 와세다대 130명(〃 38%), 교토대 100명(〃 41%)의 순이다.
더욱이 로스쿨 수료 뒤 5년 동안 3차례만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172명이 수험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
로스쿨의 위기는 당초 15∼20개교 4000명선으로 제한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현재 74개교 5800명으로 늘어난 데서 비롯됐다.
또 도시와 명문 로스쿨에 우수한 학생이나 교수들이 집중된 탓에 합격률의 양극화도 뚜렷하다. 올해 46개교의 로스쿨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 재모집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있다. 간토대는 “42명이 응시, 4명만이 합격했다.”면서 “올해 이미 정원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후쿠오카대 역시 내년부터 정원의 40%를 줄여 30명만 선발키로 하는 등 10여곳이 정원 감축 등의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정부의 법조인 양성 계획과 관련,“법조인의 급격한 확대는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하고 법조인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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