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1970년 3월 일본항공(JAL)‘요도호’납치범의 신병인도에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히며 납치문제의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인적왕래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세항공기 운항 금지도 풀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핵폐기 프로그램 신고대가로 요구한 중유 제공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납치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입장차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일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북·일 양국간 유일한 직접 교통수단인 ‘만경봉호-92’의 운항이 2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무라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실무회담에서 납치문제와 관련,“북한이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바꿨다. 생존자를 찾아 귀국시키기 위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 단독으로 할지, 일본과 공동으로 할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 수입금지 등의 6개월 한시적 제재 조치를 발동한 뒤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 3차례에 걸쳐 제재 기한을 재연장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송환된 5명을 포함, 모두 17명을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요도호 납치범 9명 가운데 3명은 사망,2명은 비밀리에 귀국해 체포된 상태이며, 북한에는 4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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