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발목잡는 브라운백의 속셈

부시 발목잡는 브라운백의 속셈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5-24 00:00
수정 200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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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주한 美대사 지명자 상원인준 미뤄지는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최초의 여성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슬린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 인준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는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지난달 22일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나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의 인준 유보 요청으로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브라운백 의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북한인권주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 참석, 북한 인권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었다. 그는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거나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미국 정부의 분명한 다짐이 있을 때까지 인준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원에서는 일부 의원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표결을 강행하지 않고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이 계속 미뤄지자 의회 주변에서는 미 국무부가 다른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9일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 스티븐스 지명자를 대신할 외교관들이 거명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외교관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브라운백 의원이 스티븐스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스티븐스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부시 행정부의 북핵협상과 북한인권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여진다. 브라운백 의원은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임기는 오는 9월말 까지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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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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