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만 자극”…美 금리인하 ‘약발’ 논쟁

“물가만 자극”…美 금리인하 ‘약발’ 논쟁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3-17 00:00
수정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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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담보대출)으로 촉발된 신용위기가 계속 확산되자 다급해진 미국 정부가 다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금융위기대책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백악관이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증권외환위원회와 선물거래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 베어스턴스에 대한 자금 지원 이후 불안정한 금융시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FRB 이사회는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유동성 위기를 시인한 베어스턴스에 JP모건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미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개입한 것은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위기 당시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사들인 이후 처음이다.

FRB는 필요시 추가지원 이외에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폭은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국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베어스턴스 직접 지원 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효과도 없는 금리인하로 물가만 자극하지 말고 일정 기간 경기침체가 진행되도록 놔둬 자연스럽게 경제가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준 금리를 지난해 9월 5.25%에서 현재 3.0%로 인하했지만 신용경색 위기가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존 개퍼 파이낸셜타임스(FT) 컬럼니스트는 “베어스턴스 긴급 자금 투입 결정이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시켜 더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1923년 설립된 베어스턴스는 자산규모로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이다.

kmkim@seoul.co.kr
2008-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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