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공세… 특별보고관제 폐지해야”

‘국제사회의 대 북한 인권 압력은 어디까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2007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유엔도 13일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보고를 통해 북한의 인권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가장 노골적인 정치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믿을 만하다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차원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연구관은 “보고서에 진실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그것은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만연했던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정치공세와 이중 잣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유산인 특별보고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동희 주제네바 한국 차석대사는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교수는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미국은 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경제 지원과 연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