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창립 50돌을 맞은 유럽의회를 바라보는 유럽의 두 가지 시선이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와 함께 EU의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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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원국 별로 비준을 진행 중인 EU의 새 개정조약인 ‘리스본 조약’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면 유럽의회의 권한은 더욱 커지게 된다.
사법·내무분야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고 통상분야 협상에 대해서도 비준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면 EU 이사회와 맞먹는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다국적 기업이나 이익단체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들의 활동 무대도 EU집행위에서 유럽의회 쪽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고비용 구조’라는 고질적 한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유럽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월 1회의 본회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직원들은 1년에 12차례 브뤼셀에서 본회의장인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해야 한다. 이 경비만 2억유로(약 3000억여원)여서 고비용 비효율 기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를 오가며 열리는 유럽의회 회의를 브뤼셀로 통합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가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를 옮기는 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EU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회원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 그룹을 구성해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2004년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45%에 그쳤다. 내년 6월에 치를 총선거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지 주목된다.
●유럽의회 EU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1958년 3월12일 EU 창설 멤버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공동의 의회를 출범시킨 게 모태다. 당시만 해도 단순한 협의체 수준이었다.EU가 몸집을 불리면서 올해 올해 회원국이 27개 국가로 늘어나면서 유럽의회도 78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구촌 최대 의회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크게 변화했다. 현재 유럽의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권 ▲EU기관 감독·통제권 ▲예산 심의 및 수정제안권 등 3가지다.
2008-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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