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을 포함한 테러와의 전쟁 등 안보관련 전비가 크게 늘어나고 14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자도 내년엔 크게 늘어 407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1700억 달러를 기록한 2007년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팽창 예산 속 대규모 적자재정이 편성된 셈이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이 3조1000억달러 규모의 2009년 회계년도(2008년10월∼2009년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2008년 예산인 256조원의 11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팽창예산속 재정적자 작년의 2배 넘어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2조9000억 달러보다 6%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5%가 증가한 5154억달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다. 여기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비 700억달러가 포함돼있다. 또한 한반도 증원군이 전시에 사용할 탄약 및 장비 등 전시비축물자 관련 예산으로 8800만달러 증액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 전력 감축에 따라 한반도 유사사 미 증원군을 신속하게 보내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 육군은 한반도 유사사에 대비 대구 캠프캐롤과 일본 사가미기지에 한반도에 증원될 미군 2개 기갑대대와 1개 기계화보병대대가 사용할 탄약과 무기, 장비를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기금과 빈민자 난방지원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대폭 깎였다. 베이붐세대의 은퇴로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부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방예산 5154억弗… 2차대전 이후 최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재정적자는 2010년부터 급감해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0년간 흑자재정으로 모은 5조6000억 달러를 다 써버리고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예산안도 실패한 재정정책의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기부양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딴죽을 걸 가능성이 높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