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다급해진 미국 정부와 의회가 급기야 경기부양 카드를 꺼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자 경기부양책에 대한 원칙을 앞당겨 발표한다. 당초 오는 28일 국정연설 때 발표할 계획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납세자 1인당 800달러의 세금을 돌려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양책에는 기업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정부·의회 경기부양책 마련에 골몰

존 호이어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총 1000억∼1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미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경제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다. 버냉키 의장은 필요할 경우 대폭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경기 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부양책이 오는 28일 부시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법률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도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세금감면안을 일시적으로 할 것인가, 영속화할 것인가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효과는 일러야 올해말” 비관론 확산

그러나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속도가 심상치 않고, 고유가 등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이같은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상반기 안에 경제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메릴린치 북미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문제는 경기침체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속될 것인가.”라며 경기부양책 이외에 FRB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도 그 효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 금융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버냉키 의장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론도 고조되고 있다.

●“그린스펀 방식 안돼” 버냉키 지도력 도마에

특히 버냉키 의장이 17일 하원 재무위에서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돼 신속한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직후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 언론들은 버냉키의 발언이 불안한 경제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과가 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버냉키 의장이 금리인하 조치를 너무 늦게 취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겨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헬러 전 FRB이사는 뉴스전문 방송인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앨런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0.25%포인트씩 소폭으로 금리를 인하해 대응하던 방식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NN도 버냉키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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