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간)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비상사태 선포로 중단됐던 파키스탄 헌정이 42일만에 회복됐다.

파키스탄 최대방송인 지오(Geo) TV는 이날 “무샤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해제와 임시헌법령 폐기, 헌정질서 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을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안와르 마무드 파키스탄 과도정부 대변인도 “과도정부는 파키스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유공정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총선은 내년 1월8일로 예정돼 있다.

파키스탄의 헌정이 복원됨에 따라 구금됐던 5000여명의 야당 및 반체제 인사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프티카르 초더리 전 대법원장 등 주요 반체제 인사들의 가택 연금조치를 풀지 않고 대규모 정치집회 및 총선 관련 생방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샤라프는 반(反)무샤라프 성향의 대법원이 자신의 대선후보 자격의 헌법소원 심리에서 부적격 판결을 내릴 것을 우려, 지난달 3일 국가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했다. 무샤라프는 비상사태 해제 이후를 대비,14일 개헌을 통해 다각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임시헌법령 하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거나 임용을 거부한 법관들의 직무가 자동 정지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했다.

초더리 강제 해임과 관련, 향후 예상되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또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연방법원’을 신설하고 연방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법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자신의 막강한 지지 기반인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조치도 이미 해놨다. 최측근인 아시파크 페르베즈 키아니 준장에게 군참모총장직을 물려줌으로써 군부 장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끝으로 파키스탄 핵계획을 책임지는 국가지휘청 의장직을 대통령이 맡도록 법을 고쳤다. 핵통제권도 수중에 넣은 것이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학부교수는 “부토와 샤리프 등 야권의 연대가 어려워 보이고 미국도 무샤라프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는 것 같다.”며 “내년 총선은 무샤라프가 이끄는 집권당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