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상원의원 4명이 11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충족돼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은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척 그래슬리·존 카일 의원과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맨 의원이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생물·화학 무기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등 외국에 불법 이전하지 않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39호실을 폐쇄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참전자 600여명에 대한 행방 확인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로 인한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미 상원이 미국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결의안은 채택되더라도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게 됨에 따라 미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외교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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