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발리 기후변화회의가 14일 폐막을 앞두고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을 만들 ‘발리 로드맵’이 주요 참가국 간의 동상이몽으로 빈 껍데기만 남길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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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80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석한 각료급 회의가 시작됐지만 원론적인 논의에 머문 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AP,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의 정식 명칭은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협상 범위와 일정,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의무 설정을 둘러싸고 참가국들이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서명마저 거부하고 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이행 대상국에서 빠져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을 ‘먼저 산업화한 선진국’으로 돌리면서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방지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발뺌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도 추가 감축 의무와 관련해 “융통성과 신축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중국 등의 눈치를 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하나같이 입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외치지만 자칫 자국 산업활동에 타격을 줄까 조심스러워하며 다른 참가국들에 대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종용하는 형국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5∼40%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느슨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도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최종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총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의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과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최종선언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3억달러(2780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발리 회의에서 세계 20여개 열대우림 국가의 산림훼손 및 토양침식 방지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성공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국가가 자국이 보유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억달러 규모의 기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측은 독일이 5900만달러를 내놓고 영국이 3000만달러를 기탁하는 등 선진국들이 이미 1억 6000만달러를 기금조성을 위해 내놓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