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사르코지 개혁

날개 단 사르코지 개혁

이종수 기자
입력 2007-11-24 00:00
수정 2007-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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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이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가 공기업 특별체제 연금개혁에 반발,10일째 총파업을 벌이던 대중교통부문 노조들이 22일(현지시간) 대부분 파업 중단 혹은 점진적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대란도 호전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혁의 ‘상징’이자 가장 저항이 심했던 공기업 개혁의 고비를 넘어 다시 전방위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노조 “협상에 무게”

대중교통의 주요 축인 프랑스국영철도(SNCF) 노조연맹은 전날 첫 노·사·정 협상 뒤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며 파업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22일 노조단체별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큰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의 그레고리 루 서기는 “참가자의 99%가 파업 중단, 협상 계속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파리교통공사(RATP) 노조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점진적 업무 복귀’ 결정을 발표했다. 파리 시내 지하철은 70%, 버스는 75%, 전차는 80%의 운행률을 보였다. 이로써 주말에 대부분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사·정 협상이 관건

이에 따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은 큰 힘을 얻게 됐다. 그는 파업 기간 내내 공식 발언을 자제하다 20일 “굴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노·사·정 협상에서 ‘연금납부 기간 연장’이라는 마지노선을 고수하면서 임금인상과 보상책 등으로 총파업 철회라는 결실을 얻었다.

그렇다고 총파업 열기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일부 강성 노조가 여전히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새달까지 이어질 노·사·정 협상결과에 따라 파업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노조들이 총파업을 철회한 것은 첫 협상에서 ‘보너스 연금 계산에 포함’이라는 정부측 제안에 호의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보너스를 연금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금 납입기간을 정부안보다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떨어지는 파업 참가율과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SNCF측은 29일 2차 협상에 이어 새달 18일까지,RATP측도 26일부터 새달 13일까지 노·사·정 협상을 진행한다.

vielee@seoul.co.kr

2007-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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