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지못해 미얀마 비난?

中, 마지못해 미얀마 비난?

이재연 기자
입력 2007-10-13 00:00
수정 200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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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비난성명을 공식채택했다. 미국 백악관도 정치범 석방 및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미얀마 군부정권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AP,BBC 등 외신들은 안보리가 의장성명에서 “미얀마에서 평화시위를 진압하는 데 폭력이 사용된 것을 강력히 개탄하고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인권위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성명은 모든 정치범 및 남아있는 수감자의 조기석방을 촉구하고 군부정권이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반대세력과 성의있는 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의장인 가나의 레슬리 크리스찬 유엔주재 대사가 채택한 이날 성명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당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제시했던 초안에 비해 비난수준이 낮아졌다. 애초 성명서 초안은 미얀마 사태를 ‘규탄한다(condemn)’고 강력한 수준으로 제출됐다. 그러나 미얀마 압박에 반대하는 중국이 ‘개탄한다(deplore)’로 어조를 누그러뜨린 수정안을 제시해 결국 합의가 이뤄졌다. 수감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단락도 삭제됐다.

BBC는 그러나 이번 성명 채택이 그동안 번번이 유엔의 군부정권 제재 움직임에 비토권을 행사해 온 중국이 입장을 선회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은 결의안 전단계의 조치로 이행의 강제성은 없다. 중국, 러시아가 여전히 대미얀마 제재를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에 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 뒤 미국 백악관도 미얀마 정권에 정치범 석방 및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상원도 미얀마 군정 압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보좌관 키이스 루스가 “미얀마에 무기금수 조치, 군정 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방안을 외교위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 외교위가 조만간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4일간 미얀마를 방문했던 이브라힘 감바리 특사를 다음주 중 태국 등에 파견, 군정과 야당세력간 대화 촉진 방안을 협의케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얀마 군부는 평화시위 진압으로 최소한 10명이 사망하고 2100명이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국영TV는 체포됐던 시위자의 절반 이상이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지에선 유혈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비밀리에 화장되고 수천명 이상이 수감된 것으로 전해진다.10일 태국에 본부를 둔 정치범수용협회(AAPP)는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회원 윈 슈웨(42)가 수용소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미얀마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7-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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