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도 연방제로 가는가.

‘세계의 화약고’ 이라크를 세 개 지역으로 쪼개 연방제 국가로 만들자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의원이 발의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75대23의 압도적 표차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라크를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등 세 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국가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이른바 ‘보스니아식’ 해법이다. 지난 95년 보스니아 내전을 종식시키면서 도입했던 데이튼 협정을 이라크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데이튼 협정은 이슬람계,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로 나뉘어 8년 가까이 피비린내나는 내전을 치렀던 보스니아를 세 민족의 연방으로 분리시킨 협정이다.

이라크도 종파간, 정파간 분쟁을 끝내기 위해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는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을 분리한 뒤 충분한 자치권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부시 대통령이 이 결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라크가 단일 통합국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셋으로 쪼개져 연방제국가로 탈바꿈한 이라크가 오히려 분쟁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 독립 국가가 수립되면 이에 자극받은 자국 내 쿠르드 반군의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이라크에 시아파 국가가 생기면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의 분할이 새로운 인종청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내 정치불안을 해소하고 미군을 조기철수 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했을 뿐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2003년 3월 이라크전 개전뒤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이후 시작된 이라크의 저항활동 과정에 숨진 이라크 저항세력은 모두 1만 9429명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힌 것으로 USA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가 이라크 저항세력 사망자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