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나는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책임없는 강력한 권한은 있을 수 없다.”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파리 북동부 에피날에서 행한 연설에는 그가 추진하려는 개혁의 청사진이 녹아 있다. 개헌을 해서라도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다. 또 대통령 당선 뒤 그가 발표한 광범위한 경제재정 개혁안도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다.

그의 구상이 실현되면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사르코지호(號)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회적 저항’의 벽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권한 강화”

먼저 그가 밝힌 정치제도 개혁의 골자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의회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상원 임무, 구성의 변화 ▲사법부 독립 강화 ▲헌법위원회의 최고재판소 개편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제 강화를 위해 “1년에 한번 이상 국회에 출석해 정책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실무기구로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가 이끄는 ‘기구 현대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발을 무마하려고 사회당 중진인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까지 영입하는 공을 들였다. 그가 개혁 청사진 발표무대를 파리가 아닌 지방의 에피날로 잡은 것도 시사적이다. 에피날은 51년 전 사르코지가 추종하는 샤를 드 골 전 대통령이 제5공화국 헌법의 뼈대를 제시한 곳이다.

한편 경제 개혁 법안은 순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과반을 훨씬 웃도는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어차피 예고된 수순이었다. 먼저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노동·고용·구매력에 관한 법안’이 지난 1일 일부 수정을 거쳐 상·하원을 통과했다.‘더 일하고 더 벌자.’는 사르코지의 경제철학을 반영한 법안으로 분야별 골자는 ▲상속·증여세 대폭 완화 ▲직접세 부과 최고한도 인하 ▲사회연대세(부유세) 감면 ▲초과근무소득에 대한 면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등이다.

●의회 과반수 기반… 각종 감세안 입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35시간 근로제의 골간이 적지 않게 흔들릴 전망이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분위기다. 오는 10월부터 초과 근무 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조세를 면제하는 한편 기업의 경우 사회보장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감면액은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시간당 1.5유로(약1900원),20인 이상인 기업은 0.5유로다.

또 논란이 된 ‘(육상교통)최소공공서비스 법안’도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빈번한 공공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운송노조 파업시 최소 운송서비스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 35시간 근로제 타격… 노동계 9월 투쟁 선언

이 법안 가운데 ▲파업 48시간 전 노동자가 회사측에 파업 참가 여부 고지 ▲사용자는 파업 8일 이후부터 노동자의 파업 지속 여부 조회 가능 등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통과했지만 노동계가 휴가철이 끝나는 9월부터 강력 저지할 뜻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논란이 예상된 대학개혁 법안도 사르코지 대통령과 교육 장관이 교수협의회와 학생노조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핵심 조항인 ▲(석사과정부터)학생선발권 ▲등록금 인상안 을 빼고 교육부가 수정 발의해 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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