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헌병 정치의 부활”,“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위대의 즉각적인 사찰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육상자위대 정보보전대가 지난 2004년 이라크 자위대 파견을 전후로 전국 41개 광역자치단체의 289개 단체와 개인 등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정리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정보보전대는 육상자위대의 정보유출 방지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주의문서’로 분류된 문건은 정보자료와 이라크 자위대 파견에 대한 국내세력의 반대 동향 등 2건으로 A4 용지 166쪽 분량이다.
이라크 파견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2003년 11월부터 육상 자위대가 이라크에 도착한 2004년 2월까지 주간 단위로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시민단체나 노조, 정당, 종교 단체, 지방의회 등의 반발을 비롯해 언론의 취재활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 고교생들의 집회나 영화감독의 움직임도 들어 있다.
시민·노동운동의 경우 민주당계·공산당계·사민당계·신좌익 등으로 나눠 집회나 시위, 전단지 배포 등의 일시·장소·상황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사진, 개인이 보낸 엽서의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또 ‘정보자료’에는 이라크 파병 이외에 ‘연금 개악 반대,‘소비세 증세 반대’,‘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재검토’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동향도 파악돼 있다.
시이 위원장은 “자위대가 시민단체나 언론인 등을 감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전쟁 전 또는 전쟁 중(군국주의 시대)의 ‘헌병 정치’를 부활시키려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위대의 사찰 중지를 요구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의 책임도 따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스즈키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 활동이나 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방위성이 자위대원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업무 범위 안에서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잊어서는 안될 점은 무력을 가진 실력 조직은 치안기관으로 전환되기 쉽다는 역사적 교훈”이라면서 “정부는 (자위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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