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을 향해 다시 발톱을 세웠다. 이번엔 입법을 통해 목을 죄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국의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이달 중순쯤 통과시키겠다는 으름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민주·공화당 양당이 함께 준비중인 대중 제재 법안이 빠르면 이달 중순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단 법안이 상정되면 의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들의 전언도 덧붙였다.

중국 진출 업체들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중 경제위원회의 에린 엔니스 부회장은 “법안 마련에 진통이 따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과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등 영향력이 큰 의원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자.’는 태도로 최근 선회한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 움직임을 “보호무역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때문에 의회와 백악관의 마찰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의회가 일단 대중 무역 제재법안을 채택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를 주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