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이민 당국이 이민 수수료를 대폭 올려 지나친 장삿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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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적 및 이민국은 오는 7월30일부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400달러에서 675달러(약 63만원)로 인상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에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1년에 600만∼800만명 선이다. 따라서 이민국은 앉은 자리에서 1년에 10억달러(약 9300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민 신청 수수료는 시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 취업 신청자, 망명 요청자, 약혼자 및 입양아 초청 신청자 등도 물어야 한다.
국적 및 이민국의 숀 소시어 대변인은 “추가 수입은 부족한 행정비용을 충당하고 이민처리 기간 단축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이민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7개월 정도이다. 소시어 대변인은 앞으로 처리 기간을 20% 정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옹호론자들은 특히 저소득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수수료 인상이 지나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이민·난민 옹호 연대’의 알리 누라니 소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 위에 돌 하나를 더 얹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스턴글로브와의 회견에서 말했다. 누라니 소장은 “수수료가 올랐다고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적 및 이민국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수료 인상 발표 하루 만에 4000여개의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이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글이다.
한편,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최근 백악관과 상원의 민주·공화 지도자들이 합의한 가족 이민을 제한하는 새 이민법이 ‘반 가족법’이라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중국계 미국인 기구’의 마이클 린 소장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이민법은 가정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센터’의 카렌 나라사키 대표는 “아시아계 이민 희망자는 불법노동자가 적고, 가족 초청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법안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회’측은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이민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표를 던지겠다고 경고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지금까지 집단적으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dawn@seoul.co.kr
2007-06-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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