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은 30일 미국과 러시아가 동유럽MD문제를 둘러싼 신냉전 양상의 군비 경쟁을 전개, 옛 소련 붕괴 후 16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냉전 붕괴 후 재정난 때문에 군사현대화를 중단했던 러시아가 유가상승으로 유입되는 오일달러로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이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전날 “신형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4와 성능이 향상된 근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러시아는 이제부터 어떤 미사일방어체제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호언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러시아 북서지역 플레세츠크 우주선 발사기지에서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까지 3400마일 구간에서 이뤄졌다.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바노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사정 300㎞이하 미사일 장착 이스칸데르 발사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무기 증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 알렉산더 피카예프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2002년 소비에트 시대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킨 이후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은 필요불가결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동유럽MD체제가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 시스템이 유럽의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려 자국의 핵무기 군수물자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가입국들에 6월중 특별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이 동유럽MD도입을 강행할 경우 CFE를 백지화하겠다고 주장해온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이 개정 CFE를 비준할 때까지 조약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CFE는 1990년 체결된 재래식무기감축조약으로 유럽지역에서의 러시아 재래 무기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조약은 옛소련 해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1999년 개정됐고, 러시아는 비준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몰도바와 그루지야로부터의 러시아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1∼2일 미국 메인주에서 회동한다고 백악관이 30일 밝혀 양국간 군비경쟁을 냉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