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도미노 이번엔 미얀마?

핵확산 도미노 이번엔 미얀마?

이석우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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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도미노, 이번엔 미얀마 차례?’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러시아의 원자로 건설 등 핵 협력 사업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북한, 이란에 이은 핵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미얀마는 핵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법률적 토대도, 안전 규정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러시아의 핵 협력계획을 비난했다.

이날 BBC에 따르면 케이시 대변인은 “핵 연료의 도난 및 의도적 전용으로 핵 비확산 노력이 손상되고 환경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미얀마는 핵 연료 도난 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절차나 구체화된 메커니즘도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BBC는 러시아와 미얀마의 이번 ‘핵거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적대적 혹은 억압적으로 여기는 소위 ‘불량 국가’‘실패한 국가’들에 러시아가 기꺼이 핵 기술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나치 히틀러제국의 그것과 유사하다.”며 최근 미국에 더 노골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두나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흔들리고 핵기술이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지난 15일 미얀마에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해주고 300∼350명의 핵 기술자를 교육시켜주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서 러시아 원자력청은 “연구용 원자로 건설·설계를 위해 미얀마측에 협조를 제공한다.”고 확인했다. 건설될 원자로는 10㎿급 연구용으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1988년 이래 미얀마 군사정권에 무기를 공급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며 외교·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제재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7-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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