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이례적으로 헌법 60주년 담화를 발표,“대담한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또 집권당인 자민당의 개헌 2단계 검토설까지 흘러나왔다. 심지어 보수의원들로 구성된 ‘신헌법 제정촉진위원회 준비회’는 현재의 일왕 제도를 유지하되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하고, 침략전쟁을 포기하는 대신 ‘방위군’을 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곳곳에서 “호헌”을 외치며 개헌 반대 집회를 가졌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헌법을 정점으로 한 행정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후 체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담하게 재검토, 새로운 일본을 실현해야 한다.”며 강하게 개헌에 대한 의욕을 밝혔다. 총리의 헌법 담화는 헌법 50주년이었던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하시모토 총리는 당시 “민주적 사회 건설에 힘쓴다.”는 헌법의 일반론을 피력한 데 비해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듯 개헌에 초점을 맞췄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아베 총리가 신헌법 제정을 부르짖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 하는 것은 입헌주의와는 관계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치다 다다요시 공산당 서기국장도 “아베 총리의 개헌구상 핵심은 일본이 ‘자위군’을 만들어 미국과 함께 해외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개헌 저지를 위해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개헌과 관련, 환경권·사생활보호권 등 정당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는 항목을 우선 개정한 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전쟁포기·군사력 보유 금지 등을 담은 제9조를 고치는 이른바 ‘2단계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2단계 개헌안은 추진 중인 국민투표법안에 ‘관련된 사항별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정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쉬운 항목을 우선 개헌 대상으로 삼아 개헌을 순조롭게 끌어가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헌법 9조의 유지 등을 내세우며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곳곳에서 “자민당의 개헌안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특히 ‘9조의 회’는 “기존의 혁신 세력만으로는 개헌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서 보수세력의 동참을 호소했다. 비무장과 반전을 주장하는 시민 수만명은 실명으로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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