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 및 특정분야 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기업법안(FBA)´ 이 각의를 통과, 법률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중이라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1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매우 관대했던 불법 장기거주자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관련 규제법규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편법으로 주택·토지를 취득한 적지 않은 외국인 은퇴자 등 불법 장기 체류자들이 추방당하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인들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IHT는 외국인들의 불법 토지취득 사실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소유 토지 등은 몰수 또는 강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태국정부는 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불법 장기거주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

IHT는 ‘미소의 나라’ ‘외국인의 천국’인 태국이 외국인 주도의 경제성장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령회사나 명목뿐인 회사를 만들어 토지를 취득해오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 태세다.

외국 관광객 유치 우선 정책도 재검토되고 있다. 타이관광청 대변인은 숫자에 치중하던 싸구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이 태국 내 민족주의 감정에 편승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유입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정서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부 실력자 손티 분야랏끌린 장군도 탁신 시나왓 전 총리가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에 팔아버린 통신회사 등을 되찾아 오겠다고 공언해 왔을 정도다.

그동안 외국자본의 과도한 태국경제 장악과 자국이 범죄자의 도피처로 인상지워진 것에 대해 태국 국민들은 큰 불만을 나타내왔다. 봉티프 춤파니 방콕은행 고문은 “자기 나라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너무 이상한 퇴직자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를 중단시킬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외국기업법안’은 천연자원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지분 및 주주총회 의결권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말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과 환투기, 이에 따른 바트화 강세가 이어지자 외환 규제책을 내놓아 금융시장을 놀라게 했었다.

한편 올 초 파이낸셜타임스는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대규모 외국투자가들이 태국 대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국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여전히 성장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0%였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1500만명가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