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종합한 ‘깡패 집단: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행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로이스 의원은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랜토스 위원장과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공화당측 간사에게 전달하고 일부 기자들에게도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매년 불법행위로 5억달러(약 5000억원)의 외화를 조달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를 거래하는 국제 범죄집단과도 깊이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북한과 정밀 위조화폐인 ‘슈퍼 노트’의 연관성을 발견했으며 북한 당국의 동의와 통제 아래 슈퍼 노트가 제작, 유통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89년 이후 압수된 북한산 슈퍼 노트는 5000만달러에 이르며, 북한 당국은 매년 화폐를 위조해 1500만∼2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안보 당국이 현재도 북한의 슈퍼 노트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통화를 위조하는 집단이 어떻게 핵무기 합의를 지키겠느냐.”며 “북한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만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달래기가 아니라 압력을 통해서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면서 “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던 것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진짜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정부가 2·13합의에 따라 BDA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결하더라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랜토스 위원장과 로스 레티넨 간사에게 보낸 별도의 서한에서 “6자회담의 2·13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2·13합의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표시했다.
그러나 로이스 의원의 영 김 보좌관은 “로이스 의원도 북·미 관계의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 차단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