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미 수교 지지 ‘무게’

美의회 북미 수교 지지 ‘무게’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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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할까?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최근의 갑작스러운 북·미 ‘해빙’ 분위기에 다소 혼란스러워하지만 대체로는 그같은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정책을 이어받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대북 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은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상원의 조지프 바이든 외교위원장과 칼 레빈 군사 위원장, 하원의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 모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특히 랜토스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북한 청문회에서 “2·13 합의는 매우 드문 외교적 승리”라고 극찬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2005년 1월과 8월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랜토스 위원장은 “올봄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하원 외교위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도 랜토스 위원장과 만찬가지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

다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2·13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신뢰’ 있는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화당의 경우는 분위기가 좀더 복잡하다. 우선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 대북 강경파 의원 등은 최근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위조지폐 제작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활동에 맞서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회 소식통은 “로이스 의원의 주장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조하는 것이지 북·미 관계의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미 관계 개선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드러내 놓고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현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의 벤저민 길먼 의원이 대북 중유 제공을 적극 반대해 클린턴 행정부를 애먹인 전례도 있기 때문에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임명할 대북정책조정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대북정책조정관이 부시 정부와 민주당 의회 간의 메신저나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대북정책조정관에 거론되는 인물은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다.

한편 북한도 미 의회 내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dawn@seoul.co.kr

2007-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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