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들은 한쪽(여성) 임금을 올리기 위해 다른 한쪽(남성) 임금을 삭감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인공은 오는 4월부터 발효되는 공공부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협약’.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이 대상인 이번 협약으로 최대 150만명이 남성과 동일한 급여를 소급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동일임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충당 수단이 기존 남성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12일 비용 감당을 위해 납세자에게는 100억파운드(약 18조 2711억원)의 세금 부담을,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최대 40%, 연간 1만 5000파운드(약 2740만원) 정도가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공부문 협약 대상자는 시의회 70만명과 비슷한 규모의 국립의료원(NHS) 여직원, 보조교사, 국방부 사무원 등 대부분이 여성 집중 직종 종사자이다. 규모는 150만명에 이른다. 영국 임금은 ‘직무급 체계’이지만 국내는 학력·근속 기간 등에 따른 ‘연공급 체계’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90년대 금융권의 ‘여행원’ 임금 체계를 둘러싼 ‘차별 임금 소급 적용(back pay)’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신문은 영국 공공부문이 새 임금 체계를 시행하려면 최대 25만명의 남성 직원, 일부 백인 사무직 여성의 임금이 2000∼1만 5000파운드(약 365만∼2740만원)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