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귀족의원’ 사라지나

英 ‘귀족의원’ 사라지나

이석우 기자
입력 2007-03-09 00:00
수정 200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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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귀족정치의 유산이자 마지막 보루인 상원(House of Lords)이 색깔과 모습을 확 바꾸게 됐다. 한 번 임명되면 종신까지 귀족 칭호를 받으며 활동했던 상원의원직을 사실상 모두 선거제로 전환하게 된 까닭이다. 영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상원을 100% 선출직 의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원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등 영국 의정사상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일간 가디언 등이 8일 전했다. 하원은 상원의원을 전원 선거로 뽑는다는 방안을 놓고 이틀간 토론끝에 이날 찬성 337표, 반대 22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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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반영한 상원 개혁 관련법안을 만들어 연말쯤 하원에 보내며, 하원은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귀족과 명망가를 중심으로 의원을 임명해온 14세기 이후의 상원 전통이 단절되면서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동안 상원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낸 기부자들이 잇따라 의원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상원이 ‘백만장자 클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하원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상원개혁안을 거부한 바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의원의 절반가량만 선출직으로 바꾼다는 개혁안을 추진했었다. 잭 스트로 하원의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논쟁만 벌여온 상원 개혁안을 진전시킨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제2야당 자유민주당의 멘지스 캠벨 당수도 “현대 민주주의에 부합하도록 상원을 개편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했다. 의회와 국가 모두 진보적 견해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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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7-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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