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현지시간) 스웨덴이 공공 연금을 개인의 소득 정도와 전반적인 연령 생존율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해 국민 연금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또 정년도 연장해 재원 부족도 메워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이 시스템을 10여년 전부터 채택해 왔다.
저널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버린 뒤 닥쳐온 연금난을 스웨덴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질과 러시아도 스웨덴 방식의 일부 요소를 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의 경우 내달 연금 제도를 스웨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저널은 “스웨덴 제도는 임금과 예상 수명에 연계시켜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가 나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이 내려가는 점도 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스웨덴 연금은 특정 연령층의 예상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반면 이런 방식은 경기가 나빠지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판도 적지않다.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연금은 은퇴 전 보수의 40% 이상은 돼야 하는데 스웨덴 방식은 이런 보장이 없다. 또 취업 때의 임금 불균형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 등에선 이런 연금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가 더 많이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널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 스웨덴 방식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이 지난 2월 스웨덴 방식을 승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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