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연방 검사 중 5명을 불러 지난달 28일 청문을 한 민주당은 연방검사의 대량 해임이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막거나 덜 독립적인 성향의 후임자를 앉히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정치적 숙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를 테면 애리조나주의 폴 찰턴 검사는 연방수사국(FBI)관계자들에게 음성기록 진술을 하도록 요구해 난감하게 만들었고, 시애틀의 존 매케이 검사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범죄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컴퓨터 공유시스템을 추진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브라이언 로카스 법무부 대변인은 “연방검사에 대한 해임은 개인적인 업무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피트 도메니치 상원의원(뉴멕시코·공화)은 4일 해임된 검사 가운데 한명인 데이비드 이글레이시아스 검사에게 자신이 지난해 전화를 걸어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당 의원 수뢰사건 수사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도메니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이 당시 이글레이시아스 검사와 통화를 했으며 수사상황과 시한등을 ‘짧게’ 문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사방향등과 관련해 어떠한 압력도 가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사건과 관련해 의원이 검사와 대화하는 것은 의원 윤리에 저촉된다.
앞서 이글레이시아스는 자신이 해임된 것은 민주당 의원 수뢰사건 수사와 관련해 2명의 의원들로부터 가해진 압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 연방검사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해임 이후 전국적으로 법조계나 행정 관료들 사이에서 해임의 정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카터 행정부에서 서부 미시간 지역 연방검사를 했던 제임스 브래디는 이 지역의 마거릿 키아라 검사의 해임과 관련해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법 문제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