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위안부 결의안’ 8전9기 할까

美 ‘日 위안부 결의안’ 8전9기 할까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2-21 00:00
수정 200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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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에서 8차례나 실패했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이 올해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결의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측은 3월 말까지 하원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옥자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회장도 “일본의 반대 로비가 심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3월 말을 시한으로 잡는 것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아베의 방미로 결의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안부 결의안의 외교위원회 통과는 낙관되고 있다. 지난 109회 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국제관계위(외교위 전신)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한 소식통은 “외교위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톰 랜토스 위원장의 재량으로 상정해 찬반 투표에 부치지 않고 가결만 표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의안이 하원 전체회의로 넘어간 뒤에는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15일 청문회에서 “일본이 사과할 만큼 했다.”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미·일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던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 의원 등이 일본측 두둔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일본 역사는 일본이 써야 하고 남이 쓴 역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해 거론하는 의원 및 단체, 운동가들에 대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결의안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의회 지도부와 의원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만약 결의안이 하원에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주미 일본대사관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현재처럼 ‘미 의회 대 일본 정부’란 대결 구도 유지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섣불리 한국 정부가 나서 ‘한국 대 일본’의 구도가 되면 미 의원들은 “동맹국들간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손을 놓을 우려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dawn@seoul.co.kr

2007-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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