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과 보조금, 상계관세 등 통상방어 수단을 개방의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내 보호주의 세력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피터 만델슨 통상위원은 이날 ‘글로벌 유럽’이란 제목의 ‘통상방어 수단 자문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고,“부당한 교역에 맞서는 것이 유럽의 경쟁력과 자유무역, 일자리 방어의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부분이지만, 이 역시 국제화란 새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쟁력없는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값싼 외국 물품을 수입하는 글로벌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호 관세로 혜택을 받기 앞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관세의 경우에도 관련 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특히 반덤핑관세는 부과기간(평균 5년)을 단축하고 대상도 축소해야 한다는 안을 냈다.
EU통상위원회는 이날 정책 발표와 함께 EU의 기관과, 기업, 연구소, 민간단체 등에 통상분야 핵심 쟁점들에 대해 내년 봄까지 자문을 구한다며 질의응답 코너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로권의 경제가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회생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수행하지 못하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