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현 헌법은 자위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등 모든 무기의 보유를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서면 답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정부가 비핵화 원칙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15일 ‘일본의 핵개발, 기술은 있어도 실현은 곤란’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년 뒤에 기술력을 가질 수 있지만 몇개월이나 1∼2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신문은 “이데올로기나 국제정치 등과 별개로 기술적 측면에서만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 이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핵무기를 단기간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원자폭탄에는 핵분열 물질로서 우라늄을 사용하는 히로시마형과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나가사키형이 있지만 현실성 있는 것은 나가사키형이라고 주장했다.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연료에 다량 포함돼 있다. 일본은 55기의 상업 발전용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지난해 말 현재 나가사키형 원폭 790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5.9t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재처리시설에도 38t의 플루토늄이 있어 원폭을 만들 재료는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플로토늄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플루토늄 239 함유 비율이 65%로 통상 무기급(93%)에 크게 못 미친다. 신문은 “이를 이용해 원폭을 제조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지만, 실제로 만든 국가는 없다.”고 소개했다.
고속증식로를 가동할 경우 플루토늄 239 비율이 96%를 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고속증식로 계획이 11년이나 정체돼 있어 실현 전망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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