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는 “인도의 핵계획이 평화적인 만큼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나라 핵협력이 창출하는 1000억달러의 부가가치를 미국이 포기할 리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인도측도 산업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국영 핵발전 회사인 뉴클리어 파워코프의 S K 자인 회장은 “핵무장 의도가 있었다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도는 산업용 전력이 12%가량 부족한 상태이다. 미-인 핵협정이 발효될 경우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 벡텔 등 미국 기업의 인도 사업도 본격화돼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2만 7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핵이 터진 마당에 미국의 인도 핵 지원이 과연 정당한지,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인도 정책연구센터의 브라마 첼라니 박사는 “북핵 실험은 미 의회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규정을 무시한 인도와의 핵협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가 미-인 핵협정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인도도 핵실험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북한이 이를 배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결국엔 백기를 든 선례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4년 인도가 첫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제재를 취했으나 인도는 1998년까지 계속 실험을 강행했다.
미 상원은 당초 핵협정을 지난주 승인할 전망이었으나 다음달 7일 중간선거로 인해 연기했다. 양당이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원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새로 선출되는 상·하원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