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서쪽 몰디브 아래 영국령 차고스 제도는 가장 큰 산호섬 디에고 가르시아를 비롯,65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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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을 퍼부은 B-52전폭기가 발진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제도는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바로 영국 정부가 1966년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섬을 5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근처 섬 주민들까지 모두 내쫓기로 미국 정부와 비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영국은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시스템인 폴라리스의 가격을 500만파운드 깎고 이들 주민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모리셔스에 300만파운드를 건넸다.
이에 따라 주민 1500여명은 1967년부터 73년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로 배에 태워져 서쪽으로 1920㎞나 떨어진 모리셔스와 세이셸 제도에 그야말로 내팽개쳐졌다.
영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의 하나로 치부되는 이 일이 40년이 지나서야 바로잡힐 수 있게 됐다.
런던 법원은 11일 고향에서 쫓겨난 주민들이 오랜 망명지 생활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두 나라의 ‘퇴거’ 조치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는 불쾌한 일”이라고 판시했다.
또 2004년 블레어 정부가 영국령 영토에 대한 왕실 특권이라는 미명 아래 법원의 2000년 결정을 뒤집고 주민의 차고스섬 거주를 금지한 명령도 무효화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마거릿 베케트 외무장관은 앞으로 28일 안에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주민 대표인 올리비에 방쿠는 “인간은 태어난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늘 인권 옹호국이라 주장하는 영국 정부가 차고스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미국은 주민들을 섬에 돌아오게 할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 섬에서 작전을 펼치는 항공기와 함정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방쿠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영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차고스 제도엔 갈매기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모리셔스로 가길 희망하는 타잔과 프라이데이(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등장하는 원주민)라는 인간이 불행하게 몇명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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