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하원의원 500명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태국 총선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효화됐다.
태국 헌재는 8일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한 달 전에 야 3당의 보이콧 아래 치러진 총선이 투표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법 절차를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집권 타이락타이(TRT)의 돈선거로 치러졌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화했다. 헌재는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도자 압히지트 베자지바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은 새로 실시되는 총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탁신 친나왓 총리가 퇴진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지난 2월 의회를 해산하고 던진 조기 총선 승부수는 두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탁신 총리가 새로 실시되는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져 정국의 불투명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국왕의 발언권 다시 한번 입증
헌재의 이날 결정은 논란이 됐던 4월2일 총선에 대한 무효 결정과 관련, 전체 14명의 판사 가운데 8명이 무효화에 찬성한 반면 6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 판결의 근거는 총선 날짜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잡혔으며 집권당이 타락 선거를 했다는 것이다.
이 건과는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 형태의 기표소를 전국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헌법의 비밀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별도의 소송도 계류돼 있다.
지난달 하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헌재와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등 3대 최고 사법기관이 지혜를 모아 현 정국 혼란의 해법을 조속히 모색토록 촉구”한 것이 헌재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왕의 막후 발언권은 정국을 이끄는 분수령이 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국왕 발언 이후 이 3개 기관의 장들이 모여 정국 상황을 논의했음은 물론이다.
헌법에는 하원 의석 500석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경우 총리 선출은 물론 내각 구성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헌재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구 400석과 전국구 100석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 TRT가 당선자를 낸 곳은 지역구 362석에 불과했다.38명은 단독후보일 경우 최소 20%를 득표해야 당선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낙선했다.
●탁신은 “난 안 나간다”
이번 헌재 판결은 언뜻 보면 피플 파워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탁신 총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탁신 총리에 비판적인 논조로 일관해온 영자지 네이션 주말판은 헌재 판결을 하루 앞뒀던 7일 “새 총선이 실시되면 탁신이 출마해 총리직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가까운 미래도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국은 더 파란만장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4일 사임 압력에 떠밀려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탁신은 한 달여 만인 지난 5일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푸미폰 국왕, 주요 각료들과 함께 대관식에 참석해 만찬을 주관했다.
그의 공식 활동은 정계 복귀를 꾀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탁신 측근들은 이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탁신 총리는 6일 TRT 주요 간부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정계복귀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난 늙었고 이미 은퇴했다.”며 “더 젊은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칫차이 와나사팃야 총리 대행은 선거가 무효화되면 탁신이 총리직에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아예 총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 분산안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야당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 태국 정국 일지
▲2005년 2월6일 탁신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타이락타이당, 하원 총선 압승.500석 중 377석 얻어 재집권 성공
▲2006년 1월12일 탁신 일가 ‘친코퍼레이션’ 주식 싱가포르 투자사에 매각. 차익에 세금 내지 않아 국민들 격분, 반탁신 시위 촉발
▲2월19일 잠롱 스리무엉 전 방콕시장, 탁신 사임 요구
▲24일 탁신,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발표
▲4월2일 타이락타이, 야 3당 보이콧 속 총선 압승. 탁신, 국가화해위원회 제안하며 조건부 사임 천명
▲4일 탁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알현 직후 “차기 정부서 총리직 안 맡겠다.”며 사퇴 발표
▲25일 푸미폰 국왕 “정치혼란 해소책 마련해야”
▲5월8일 태국 헌법재판소,4·2 총선 무효화 결정, 새 총선 실시 명령
태국 헌재는 8일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한 달 전에 야 3당의 보이콧 아래 치러진 총선이 투표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법 절차를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집권 타이락타이(TRT)의 돈선거로 치러졌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화했다. 헌재는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도자 압히지트 베자지바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은 새로 실시되는 총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탁신 친나왓 총리가 퇴진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지난 2월 의회를 해산하고 던진 조기 총선 승부수는 두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탁신 총리가 새로 실시되는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져 정국의 불투명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국왕의 발언권 다시 한번 입증
헌재의 이날 결정은 논란이 됐던 4월2일 총선에 대한 무효 결정과 관련, 전체 14명의 판사 가운데 8명이 무효화에 찬성한 반면 6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 판결의 근거는 총선 날짜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잡혔으며 집권당이 타락 선거를 했다는 것이다.
이 건과는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 형태의 기표소를 전국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헌법의 비밀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별도의 소송도 계류돼 있다.
지난달 하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헌재와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등 3대 최고 사법기관이 지혜를 모아 현 정국 혼란의 해법을 조속히 모색토록 촉구”한 것이 헌재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왕의 막후 발언권은 정국을 이끄는 분수령이 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국왕 발언 이후 이 3개 기관의 장들이 모여 정국 상황을 논의했음은 물론이다.
헌법에는 하원 의석 500석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경우 총리 선출은 물론 내각 구성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헌재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구 400석과 전국구 100석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 TRT가 당선자를 낸 곳은 지역구 362석에 불과했다.38명은 단독후보일 경우 최소 20%를 득표해야 당선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낙선했다.
●탁신은 “난 안 나간다”
이번 헌재 판결은 언뜻 보면 피플 파워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탁신 총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탁신 총리에 비판적인 논조로 일관해온 영자지 네이션 주말판은 헌재 판결을 하루 앞뒀던 7일 “새 총선이 실시되면 탁신이 출마해 총리직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가까운 미래도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국은 더 파란만장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4일 사임 압력에 떠밀려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탁신은 한 달여 만인 지난 5일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푸미폰 국왕, 주요 각료들과 함께 대관식에 참석해 만찬을 주관했다.
그의 공식 활동은 정계 복귀를 꾀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탁신 측근들은 이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탁신 총리는 6일 TRT 주요 간부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정계복귀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난 늙었고 이미 은퇴했다.”며 “더 젊은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칫차이 와나사팃야 총리 대행은 선거가 무효화되면 탁신이 총리직에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아예 총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 분산안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야당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 태국 정국 일지
▲2005년 2월6일 탁신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타이락타이당, 하원 총선 압승.500석 중 377석 얻어 재집권 성공
▲2006년 1월12일 탁신 일가 ‘친코퍼레이션’ 주식 싱가포르 투자사에 매각. 차익에 세금 내지 않아 국민들 격분, 반탁신 시위 촉발
▲2월19일 잠롱 스리무엉 전 방콕시장, 탁신 사임 요구
▲24일 탁신,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발표
▲4월2일 타이락타이, 야 3당 보이콧 속 총선 압승. 탁신, 국가화해위원회 제안하며 조건부 사임 천명
▲4일 탁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알현 직후 “차기 정부서 총리직 안 맡겠다.”며 사퇴 발표
▲25일 푸미폰 국왕 “정치혼란 해소책 마련해야”
▲5월8일 태국 헌법재판소,4·2 총선 무효화 결정, 새 총선 실시 명령
2006-05-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