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적부진 학교감독권 첫 박탈

美 성적부진 학교감독권 첫 박탈

임병선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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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수년째 향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볼티모어시의 7개 중학교 운영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또 4개 고교에 대해선 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을 박탈, 주 정부가 직접 관장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메릴랜드주 학교위원회는 29일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학교의 감독권 인수와 운영 주체 변경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반대는 1명, 기권은 1명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7개 중학교는 차터 스쿨(공적 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바뀌거나 대학, 비영리 단체, 민간기업들에 위탁 운영된다.

이번 결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따라 주 당국이 자치단체의 학교 감독권을 박탈한 첫 사례란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2년 발효된 이 법은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능력을 2014년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하도록 돼 있다. 뚜렷한 개선 실적을 보여 주지 못하는 공립학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학교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여준 곳은 27%에 그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고교들은 특히 주에서 실시한 생물 시험 통과자가 1.4%에 불과했거나 기하 시험 통과자가 10%에 머물렀던 학교들이다. 또 낙제 학생 방지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지난 9년 동안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로널드 파이퍼 메릴랜드주 부교육장은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찬동하는 잭 제닝스 교육정책센터 소장은 “분명히 메릴랜드는 학생 성적이 좋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는 학교들을 다루는 데 다른 주보다 앞서 나가게 됐다.”며 “주정부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청 간부들과 지역사회는 교육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쳤다며 분개하고 있다. 마틴 오멀리 볼티모어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례없는 일”이라며 “주 교육장이 주지사 선거 러닝메이트 출마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메밀랜드주의 이번 조치에 찬동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낙제 학생 방지법이 시행되기 수년 전, 같은 취지로 오하이오주가 클리블랜드 교육청에 대해 그리고 뉴저지주가 뉴워크 교육청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그만큼 미국 중·고생들의 학력 저하는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칸소주 학교 위원인 켄 제임스도 “우리 주의 여러 학교도 만족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여 주지 못하면 메릴랜드주처럼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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