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실업률 5%이하 비결은 해고 쉽지만 재취업도 쉬워

덴마크 실업률 5%이하 비결은 해고 쉽지만 재취업도 쉬워

임병선 기자
입력 2006-03-23 00:00
수정 200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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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소도시 이외링의 도축장에서 10년간 일했던 수잔 올센은 지난해 5월 도살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이 시간당 32달러(약 2만 7000원)로 독일 업체의 16달러, 폴란드 노동자의 6달러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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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골프장 조경 일을 배우고 있는 올센은 당시 구직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함께 해고된 500명 중 300명이 10개월도 안돼 새 직장을 구할 정도로 재취업이 쉽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미래의 고용주가 분담한 덕에 4년 동안 재취업 훈련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좋은 직장을 고를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이 30달러(약 2만 9000원)에서 20달러(약 1만 9000원)로 떨어졌지만 큰 불만은 없다.

실업률 15년 만에 절반으로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일자리 보호 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동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를 추진하지만, 덴마크는 이 과정을 이미 끝낸 덕분에 1990년대 10%대 실업률을 5% 이하로 끌어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렇다고 도축장 실직자들의 재취업이 저절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 자격을 갖춘 실직자는 드물었다. 도살장 경영진은 여성 실직자를 위해 1년에 9800달러(약 940만원) 드는 미용사 양성 과정을 만들었다. 이 도시에 미용사가 적다는 점을 겨냥했다.

정부는 ‘공공 채용 센터’를 통해 유전과 풍력 발전소 관리직원, 정원사, 경호요원, 컴퓨터 기술자 등으로 실직자를 취직시키려고 발벗고 나섰다.

돼지 염통을 도려내던 작업을 12년이나 했던 핀 라르센(46)은 현재 수학 교사가 되려고 이외링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다. 정부는 그가 3년 뒤 교사로 취직하면 책값 등을 대학에 지불하기로 했다. 그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매월 2400달러(약 220만원)의 생활비도 4년 동안 대준다. 현재 교사는 부족하지 않지만 3년 뒤 퇴직으로 인해 자리가 비는 것을 대비해 미리 양성하는 것이다.

재취업에 성공한 300명 외에 80명은 다른 공장에서 고기 포장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퇴직 연령인 60세에 가까워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 60명만이 여전히 실업 수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고용주 함께 새 직장 찾아

덴마크 정부는 미국보다 앞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채용도 해고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실직자 재훈련에 투자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정부 개입을 혼용한 것이 성과를 봤다.5% 이하 실업률은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다.

실업 수당은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90%에 이른다. 구직을 단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1994년 실직 후 1년안에 직장을 얻지 못하면 경고한 뒤 수당을 삭감하는 개선안이 시행됐다. 그 결과 실직자 3명 중 2명이 1년안에 새 직장을 구했다. 지난해 경제는 3.4%의 성장세를 보였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고용 불안을 느끼는 국민은 10% 미만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독일(40%), 스페인(6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정치인들은 코펜하겐에 앞다퉈 견학가고 있다. 시위가 한창인 프랑스의 새 노동법도 덴마크를 전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덴마크의 성공을 모든 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한다. 인구 540만명 밖에 되지 않고 높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 않은 나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덴마크 정부가 걷는 세금은 GDP의 절반이나 된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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