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이 고전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자유 시장 이념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는 적극 지원하면서 정작 자국 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는 일은 안보와 핵심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결사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폴란드 정부에 대해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을 부당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23일에도 에너지 기업의 해외 매각을 막으려는 스페인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회원국 정부가 EU 집행위의 권한인 국경을 뛰어넘는 인수·합병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EU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은행 2곳의 매각을 봉쇄한 폴란드 정부에 대해 소송을 공언하는 초강수를 최근 둔 바 있다.

그러나 보호주의 열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번져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시장 지향적이라고 자부해온 이탈리아도 전날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려는 프랑스와 독일 정부의 태도를 빌미 삼아 상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나섰다.

여기에 독일 에너지 기업 에온(Eon)이 291억유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에너지 공기업 엔데사를 인수하는 것이 유력해지자 스페인 정부는 보유 주식을 이용한 매각 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언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탈리아 우니 크레디토 은행의 자국 은행 BPH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도 세계 2위 철강업체 아르셀로를 인수하려는 인도 회사 미탈스틸의 노력을 저지하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연말 11개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매각 대상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는 새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명분은 기간 산업 보호와 에너지 안보다. 실제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전기, 철강, 금융 등 핵심 업종 소속이다. 그러나 EU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큰 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는 것을 유권자들이 정책 실패의 치명적 예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역내 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했던 EU 개방안이 지난주 개방 범위를 대폭 축소한 채 가까스로 유럽의회를 통과한 것도 각국 정부가 유권자 반발을 의식, 몸을 사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해 유럽헌법 비준안이 부결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는 각국 정치인 사이에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영국의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유럽인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인수·합병의 활성화는 곧 실업을 부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