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저하 논란 속에 여유교육의 존폐여부를 고심해 왔던 일본 문부과학성이 유지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13일 보고서에서 “여유교육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개선해 나간다.”고 결론지었고 문부성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여유교육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여유시간을 주고 체험·탐구 학습 등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의 교육.2002년 주 5일제 수업 채택 등 ‘종합학습’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 5일제 수업도 유지가 가능케 됐다. 보고서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5일제 수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국가적 과제로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어 독해력의 저하, 규범 의식의 하락, 학습 습관이나 의욕의 불충분 등이 지적됐다.”며 일부의 우려도 반영했다.
21세기형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여유 교육이 좌초위기를 맞았던 것은 일련의 학력저하 지적 때문이다.
2004년 실시된 일부 국제학력평가에서 일본 고교 1년생의 독해력과 수학, 그리고 초·중학생의 학력저하가 드러나자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여유 교육을 ‘교육적 태만’‘교육 의무의 포기’라고 비난했다.
고심하던 문부성은 전문가 자문들을 마친 뒤 일부 학력 저하 현상이 여유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여유 교육의 시행 과정에서 서투른 탓이라고 결론지었다.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과 교사들의 잘못된 방식으로 학력저하가 생겼다고 잠정 결론지은 것이다. 자문위원회 보고서도 “본격시행 3년 만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여유 교육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옳다.”면서 “이는 향후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평가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능, 스스로 배워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자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총 수업시간 문제도 향후 조정하기로 했다.
역시 갑론을박의 논란 속에 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면도입 여부 등에는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이같은 보고서의 결론과 문부성의 입장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14일 여유 교육의 취지와 방식을 충실하게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유교육과 학력저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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