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산안 ‘안보’ 빼고 다 줄였다

美예산안 ‘안보’ 빼고 다 줄였다

이도운 기자
입력 2006-02-08 00:00
수정 2006-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방비를 늘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는 내용의 2007 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액은 2조 7700억 달러(약 2700조원)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6.9% 늘어난 4393억달러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7% 늘어난 427억달러다.

국방 예산은 7년 연속 증액됐다. 경제 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미 국방부가 2주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1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650억달러가 줄어 고령자 의료보장 지원 등 141개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또 미 연방정부의 15개 부처 가운데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 노동, 법무, 교통, 내무 등 9개 부처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미 민주당측은 복지예산 감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9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3540억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dawn@seoul.co.kr
2006-02-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