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산안 ‘안보’ 빼고 다 줄였다

美예산안 ‘안보’ 빼고 다 줄였다

이도운 기자
입력 2006-02-08 00:00
수정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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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방비를 늘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는 내용의 2007 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액은 2조 7700억 달러(약 2700조원)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6.9% 늘어난 4393억달러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7% 늘어난 427억달러다.

국방 예산은 7년 연속 증액됐다. 경제 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미 국방부가 2주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1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650억달러가 줄어 고령자 의료보장 지원 등 141개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또 미 연방정부의 15개 부처 가운데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 노동, 법무, 교통, 내무 등 9개 부처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미 민주당측은 복지예산 감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9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3540억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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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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