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산안 ‘안보’ 빼고 다 줄였다

美예산안 ‘안보’ 빼고 다 줄였다

이도운 기자
입력 2006-02-08 00:00
수정 2006-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방비를 늘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는 내용의 2007 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액은 2조 7700억 달러(약 2700조원)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6.9% 늘어난 4393억달러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7% 늘어난 427억달러다.

국방 예산은 7년 연속 증액됐다. 경제 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미 국방부가 2주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1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650억달러가 줄어 고령자 의료보장 지원 등 141개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또 미 연방정부의 15개 부처 가운데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 노동, 법무, 교통, 내무 등 9개 부처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미 민주당측은 복지예산 감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9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3540억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이 지난 23일 4년 연속 시민의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을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이 제 11대 서울시의회 4년의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의미에서 111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송재혁의원과 3회 우수 등급을 받은 박수빈 의원(강북4)등 4명에게만 수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공개 모집한 시민 150명이 약 2개월에 걸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 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4개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의원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했다. 송재혁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는 정책 혼선으로 주택 가격과 부동산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의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thumbnail - 송재혁 서울시의원,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dawn@seoul.co.kr
2006-02-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