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도 안보보장 해줬어야”

“美, 이란도 안보보장 해줬어야”

윤창수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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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동시에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북한과 이란이 핵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란은 서방의 어떤 행동도 자국의 핵 야망을 방해할 수 없을 거라며 도전적 태도를 취한 반면, 북한은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재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 원조와 안보 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태세지만, 아직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은 핵 활동을 재개했다. 북한과의 6자회담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당근’보다는 ‘채찍’에 가까웠다. 미국은 핵군축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달러 위조 등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저자세였다. 이란과의 주 협상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독일은 북한과 협상에 임한 미국보다 훨씬 타협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무엇이 상반된 결과를 낳은걸까. 전 이라크 핵 사찰관이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미국은 이란에도 북한에 한 것처럼 안보를 보장했어야 했다.”면서 “이란의 지도층이 지금보다 온건하고, 이라크 침공을 통해 미국의 약점이 드러나기 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거부하지 말고 이란이 미국을 두려워했던 2002년과 2003년에 안보를 보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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