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9위였다.
일본은 지난해에는 39위로 밀렸으나 27위로 뛴 반면 타이완은 27위에서 37위로 밀렸다.
중국은 112위에서 111위로 한 계단 올랐다. 경제자유지수는 각 국별로 재산권보호, 규제환경, 세율, 재정정책, 정부의 시장간섭, 통화정책, 암시장과 무역정책 등을 평가해 산출됐다. 평가대상국가를 ‘자유’,‘대부분 자유’,‘대부분 부자유’,‘억압’ 등 4개 범주로 나눠 평가했다.
‘자유’ 국가군에는 공동 12위를 차지한 캐나다, 핀란드에 이어 칠레(14위), 스위스(15위), 키프로스와 네덜란드(공동 16위), 오스트리아(18위), 독일과 스웨덴(공동 19위) 등 20개 국가가 포함됐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21위에서 71위까지는 ‘대부분 자유’ 국가군에,73위에서 145위까지는 ‘대부분 부자유’ 국가군에, 나머지 국가는 ‘억압’ 국가군에 속한다.
보고서는 수년간에 걸친 조사에서 경제자유와 번영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빠른 속도로 철저하게 자유화를 택한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반면 점진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스태그네이션이나 후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억압’ 국가들은 4239달러로 ‘대부분 부자유’ 국가들의 4058달러와 큰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자유의 최하위그룹에서 한 단계 진전되는 게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한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자유’에서 ‘대부분 자유’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과실(果實)이 커지고 ‘대부분 자유’에서 ‘자유’로 넘어가면 1인당 GDP가 1만 3530달러에서 3만달러로 껑충 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