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전세계 540개 단체들이 세계의 빈부 격차를 줄여보겠다며 시작한 빈곤 퇴치 캠페인(MPH)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다. 당초 의욕적인 계획과는 달리 유명 인사들의 말잔치와 이벤트성 행사들에 그쳤다는 것이 국제 구호 및 자선단체들의 평가라고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국제자선단체들은 이번 캠페인이 밥 겔도프가 기획한 ‘라이브8’과 같은 일회성 콘서트에 가려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캠페인이 유명인들에 의해 ‘강탈당했다.’고까지 혹평했다.“손목 밴드와 팝 콘서트로는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부채탕감 방안 구체화 안돼

세계 부국들의 모임인 G8 정상들은 지난 7월 글렌이글스에서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등 최빈국 18개국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진 빚 400억달러(약 40조원)를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부채탕감을 약속받았던 18개국은 아직까지 한푼도 구경하지 못했다.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말만 거창했던 국제원조 기금

MPH는 국제원조로 매년 500억달러(약 50조원)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부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국제원조기금으로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G8정상들이 2010년까지 국제원조 규모를 두배로 늘리겠다고 합의한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슬그머니 발을 뺐다.

●불공정 무역관행 여전

각국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빈곤을 퇴치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과가 전무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빈국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제 원조보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선이다.

●국제 부패 협약 제자리 걸음

MPH는 부패를 줄이고 국제원조금이 수혜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패 국가들에게서 원조금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부패 정부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오히려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협약도 제자리 걸음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빈곤퇴치캠페인측의 대변인은 “성과가 미미하다고 혹평할 수도 있지만 2005년은 세계 빈곤에 대해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국이 제안한 빈곤퇴치 약속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하루에 1만 2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각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