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이 총선 압승 후 재상정한 일본우정공사 민영화법안이 11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14일쯤 이 법안을 참의원에서 가결, 최종 성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중의원 해산 전 법안에 반대, 자민당을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13명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 찬성 338, 반대 138표로 200표나 차이가 났다. 지난 7월 중의원 표결 때는 5표차였다. 참의원의 자민당 반대파 의원들도 대개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안 성립은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이 성립되면 일본 우정공사는 오는 2007년 10월 폐지되며 지주회사 아래 우편사업과 창구사업,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의 4개사로 분할된다.2017년 9월 말까지 금융 2사의 전주식이 민간에 처분, 완전 민영화된다.

일본을 방문중인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법안 통과 전 기자회견을 갖고 우편저금과 우편보험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평등한 경쟁 토대를 정비해야 한다.”며 미국계 금융기관이 민영화에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우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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