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의 대수술은 물건너갔다? 경제개혁을 외쳐온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의 총리직 확정에도 불구, 사민당과의 연정으로 개혁 프로그램이 출발도 하기 전에 빛이 바래고 있다. 안정을 강조하는 사민당의 소극적 개혁 노선이 메르켈의 과감한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1일 보도했다.

메르켈은 고실업·저성장의 덫에 빠진 독일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비용 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장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처방이다.

실업수당·연금·건강보험금 등 복지비용과 세금을 과감히 줄이고 해고조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보다 안정, 불안한 개혁보다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사민당의 연정 참여와 지분 확대로 메르켈의 ‘의욕’은 출발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각료 배분에서 사민당이 재무, 노동, 보건장관 등 경제분야의 노른자위를 차지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더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세제 개편, 노동시장 개혁, 재정적자 축소 등 어느 것 하나도 사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우존스 통신이 메르켈의 연합세력인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사당수가 경제장관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나 사민당 몫인 재무·노동·보건장관의 ‘비협조’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독일판 철의 여성’으로 불리는 메르켈이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화끈한 개혁을 펼쳐나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EU)의 저성장 4개국에 늘 끼여온 장기불황의 현실이 메르켈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민당도 일정 수준의 개혁안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독일은 현재 메르켈의 시장지향적 개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마저 2003년부터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9월 말 현재 11.2%. 반면 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역시 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결국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독일 젊은이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적자율도 4년째 GDP 3%를 초과,EU의 경고를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메르켈이 욕심을 내 개혁에 탄력을 붙이려 할 경우 사민당이 강하게 반발, 연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