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한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고문을 둘러싸고 미국 전체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물론 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도 마이어스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미국은 왜 대법관 인선에 그토록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미국의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주 중심이다. 주마다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주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와 주가 충돌하는 사건이나 연방 정부와 관련된 사안은 연방 대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들은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흐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의 구성은 최근까지 지난 2000년 ‘조지 부시-앨 고어’ 대통령선거 결과를 판정했던 체제가 이어져왔다. 보수 5 대 진보 4라는 기본 구도다.
그러다가 지난달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하고, 이에 앞서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이 스스로 사임하면서 한꺼번에 두 자리의 공석이 생겼다.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이 남긴 자리는 며칠 전 존 로버츠가 메웠다. 전·현 대법원장 모두 보수적 인사다.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은 말기에 이념적 성향을 많이 벗어났다는 평가도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미국 대법관 8명의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 4, 진보 4’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에 따라 평가가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분류는 그렇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남은 한 자리에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인사를 앉히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명권을 쥐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는 확실한 보수 인사를 앉혀 사법부의 보수 색채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마이어스 고문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의문을 미 보수 진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보수 색깔이 불분명한 인사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