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대륙과의 경계에 위치해 오래전부터 유럽의 일원이 되길 동경해온 ‘영원한 변방’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터키가 지난 1959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처음 가입 신청서를 낸 지 46년 만에 비로소 협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날 룩셈부르크에선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압둘라 굴 터키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터키없인 기독교 친교모임에 불과”
여느 국가와 달리 터키의 가입 협상 시작은 그 자체가 상당한 비중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수니파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어 터키의 EU 합류는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서아시아 이슬람권의 화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레젭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가 “(EU가) 국제적인 강자가 될지 아니면 기독교 모임으로 전락할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터키 없는 EU는 기독교권의 친목 모임에 불과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키프로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해 협상을 측면 지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EU 가입을 지렛대로 터키의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바로잡고 후진적인 산업 구조를 뜯어 고쳐, 결과적으로 이슬람권 전체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력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터키와의 가입 협상 개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남짓 회원국간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터키 가입을 둘러싼 난제들은 산적해 있다.
●“걸림돌 많아 2020년에야 가입”
터키 가입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유럽의 식구가 되기엔 너무 가난하고 7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EU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대거 유입을 우려,25개 회원국 국민들의 터키 가입 지지율은 35%에 그쳤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 부결에도 터키 가입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오스트리아는 특히 유고 전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고 터키 가입을 극력 반대, 정회원국 대신 ‘특권적 협력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U 외무장관들은 30시간 넘는 설득작업 끝에 오스트리아의 동의를 얻어,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EU 관리들은 가입 협상 착수가 결코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정치 개혁부터 인권, 소수민족 보호, 민간의 군 통제 회복, 관세동맹, 농업 및 경쟁정책에 이르기까지 무려 35개가 넘는 개혁 과제를 터키 정부가 이행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에게해를 마주한 영원한 라이벌 그리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남키프로스 승인을 터키 정부가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점,1차대전때 아르메니아인 100만명의 학살 책임을 회피하려는 터키 국민들의 태도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EU 안팎에선 2020년에야 터키의 가입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