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책 지지… 낙태등 판례 유지 관심

보수정책 지지… 낙태등 판례 유지 관심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0-01 00:00
수정 200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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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이 200년 만에 가장 젊은 대법원장 시대를 맞게 됐다.

존 로버츠(50) 미국 연방 대법원장 지명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인준이 통과된 뒤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식을 가졌다. 로버츠는 2일 대법원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고 집무에 들어간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1801년 45세에 대법원장에 오른 존 마셜 이후 최연소 대법원장이다. 이날 로버츠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은 존 폴 스티븐스 연방 대법관이 85세의 진보파 판사여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의 대법원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로버츠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미 사법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낙태와 동성애, 안락사, 복제 등의 사회적 현안을 둘러싸고 대법관들이 마치 정치권처럼 뚜렷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로버츠의 행보가 주목된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백악관 선서식에서 “나는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앞서 미 상원은 로버츠 대법원장 인준안을 찬성 78, 반대 22로 가결했다.5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인준안을 전원 찬성했으나 민주당 의원 절반이 낙태, 시민권 등에 대한 로버츠 지명자의 보수적 세계관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힐러리 클린턴·존 케리·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태어난 로버츠는 전기공인 부친을 따라 철강 공장에서 유년을 보냈으며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정권의 법무부, 백악관에서 일했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법무차관으로 국가 소송을 담당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역사적인 판결인 ‘로 대 웨이드’사건에 대한 1973년의 대법원 판결은 뒤집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서명하고, 최근 쿠바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를 미국의 군사재판이 다룰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공화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해 왔다.

가톨릭교도인 그는 상원 청문회에서 낙태, 시민권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존중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밝힐 수 없다.”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로버츠는 그러나 “이데올로그가 되지는 않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약속했다.

dawn@seoul.co.kr

2005-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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