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2006년부터 4년간 국가공무원 2만 7681명을 감축, 올해 감축분을 포함하면 2009년까지 지난해 말 기준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만 3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총인건비(약 5조 4000억엔)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 ‘5년간 10% 감축’을 오는 10월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연내에 감축인원에서 증원분을 뺀 순감목표와 총인건비에 관한 기본지침, 실천기한, 목표 등을 정한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일반 월급생활자에 비해 유리한 공무원 대상의 공제연금을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통합,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에 비해 크게 유리한 중·참의원 대상의 의원연금 폐지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과 인건비 축소, 연금개혁을 단행키로 한 것은 악화일로인 재정상태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이 26일 발표한 국가자산·부채현황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특수법인 등을 더한 연결기준으로 2003년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245조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초과액은 2002년보다 3조엔 늘어난 것으로 국가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26일 “이 정도의 채무초과는 민간 기업이라면 도산할 수준”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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